고용노동부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ㆍ 경북 지역 취약사업장에 마스크 13만개를 조기 지급하는 등 고용노동 행정 업무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고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용노동 분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 분야 TF팀장을 노동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정부가 대구ㆍ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 등을 유보했다. 또한 진정, 고소ㆍ고발 등 신고가 들어와도 2주간 출석 조사를 중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일정을 조정하거나 유선ㆍ우편 조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25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대구ㆍ경북(경산) 지역의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도 2주간 일시 중단하고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연장을 검토한다.
전국적 개학 연기에 따라 산하 폴리텍 대학의 개강을 다음달 2일에서 2주 뒤인 16일로 연기했으며, 고용센터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직급여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에 대해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대체토록 조치했다.
대구ㆍ경북 지역에 대한 의료적 지원도 이어간다. 고용부는 23일부터 대구ㆍ청도지역 선별진료소에 산재병원 진료인력 28명을 파견해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 산재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환자 전원 소개 조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5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마스크 지원도 전체 80만개 중 13만개를 조기 지급해 외국인 고용 중소사업장, 고객응대 서비스업, 민원응대 공공기관, 건설업 등 취약사업장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연차휴가와 유연근무제의 적극적 활용도 권고했다. 이 장관은 “개학일 연기 결정에 따라 긴급히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며 “먼저 고용부 본부 및 전국 고용노동관서 직원들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민간 기업의 시차출퇴근제, 점심ㆍ휴게시간 시차 운용, 원격ㆍ재택 근무 등의 유연근무제 활용도 당부하며 이 경우 주 3회 유연근무 시 1인당 10만원(1~2회 5만원)이 지원되는 유연근무 간접노무비제도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휴업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 방침을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면서 기존 매출액 15% 감소 등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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