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무죄 판결과 동시에 재선 캠페인에 뛰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소불위 행보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찍어내기’ 숙청 인사와 무더기 사면에 이어 대통령의 사면 심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트럼프가 미국을 ‘새로운 비정상의 시대’로 이끌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이 지난해부터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면ㆍ감형 업무를 통제할 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6명으로 구성된 비공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면제도개정 TF’ 주축이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이란 점만 봐도 사면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백악관의 의지가 느껴진다. 탄핵 대응팀의 일원이었던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도 TF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사면 탄원서를 사전에 법무부에 제출해 왔던 공식 절차를 깨고, 쿠슈너가 이끄는 백악관 미국혁신국이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본디 전 장관이 접수된 사면청원서 중 일부를 추려 쿠슈너에게 넘기면 마지막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대통령 사면 과정에서 법무부의 개입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건데, 이런 구상이 현실화하면 절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편향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 관계자는 WP에 “트럼프는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에 동요하지 않는다”면서 “그는 이런 퍼포먼스를 즐기고 11월 대선 전까지 더 많은 사면을 하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트럼프는 이날 ‘미국판 검란(檢亂)’을 촉발한 전 참모 로저 스톤에게 징역 3년 4개월형이 선고되자 재차 “불공정하다”고 반발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7~9년형의 절반에 불과하고, 법무부가 수정 제시한 3~4년 형량과 비슷한 수준인데도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어느 시점이 되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사면권을 대폭 강화한 뒤 스톤을 사면할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일련의 트럼프 행보를 분석한 뒤 ‘새로운 비정상(The new not-normal)’이라고 규정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는 선거운동과 공화당, 대통령 행정권의 경계 순으로 대통령직의 정의를 바꿨다. 모든 일을 전임자보다 크고, 과감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가령 이전 대통령들도 측근을 요직에는 앉혔지만, 대놓고 충성심을 발탁의 조건으로 내걸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매체는 국가정보국(DNI) 국장대행 교체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전날 트럼프는 조지프 매과이어 DNI 국장대행 자리에 충성파 리처드 그리넬 독일주재 미국 대사를 임명하겠다고 선언했다. 매과이어 경질 역시 보복성 인사로 결론 나는 분위기다. 앞서 13일 정보당국 대선 담당자는 하원 정보위원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트럼프의 재선을 돕기 위해 대선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민주당이 선거 국면에서 이를 활용할 것을 우려한 트럼프가 격분해 매과이어를 내쫓았다”고 일간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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