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기관장들, 직원들 태도 변화시켜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공직자의 ‘무사안일’은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타파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정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규제혁신을 올해 최우선과제로 정해 이 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다”며 “규제혁신이야말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과 기업인들께 힘을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끊임없이 찾아내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이어 정 총리는 “규제혁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라며 “정부는 감사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확실히 우대하되, 무사안일은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8일 최재형 감사원장과 오찬을 갖고 “‘적극행정 걱정마라, 소극행정 각오하라’는 메시지가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한 바 있다. 정 총리는 “모든 공공부문 기관장들께 책임지고 직원들의 의식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묘사되곤 하는 공직사회를 ‘개조’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일하지 않으려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면서다. “접시를 닦다가 깨는 것은 괜찮지만,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자신의 지론을 지난달 취임사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공개석상에서 강조하는 게 대표적이다. 감사원장과의 오찬 회동도 정 총리가 적극 제안하며 성사됐다. 이달 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만나서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다가 잘못되면, 부정이나 비리가 아닌 한 직접 책임진다”고도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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