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때까지 설득… 정치 시계 맞출 경우 부작용 우려”
4월 총선을 전후해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됐던 정부의 4대강 보 처리 결정이 한동안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2층 환경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생태계까지 포함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동의할 때까지 설득하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당초 4월 총선을 전후해 4대강 보 처리 문제의 결론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보 활용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져 이에 대한 결정을 선거 전에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장관은 환경 정책 수립을 무리하게 정치 시계에 맞출 경우 불거질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되도록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을 인터뷰에서 피력했다. 조 장관은 “보 하나 철거한다고 무조건 자연성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빠른 보 철거를 원하는 국민들의 일부 기대치와는 어긋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연성 회복의 그림이 분명하고, 가능한 빨리 구현되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올해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우리는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나.
“지난해 포럼을 구성해 5개의 온실가스 감축안을 받았다. 2050년까지 2017년대비 온실가스를 최소 40%에서 최대 75%까지 감축하는 안이다. 올해는 이 시나리오를 논의해 정부안으로 채택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 넷제로(탄소 순배출 제로)까지 포함해 국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2018년부터 기후 변화 업무를 맡은 후 지금까지는 ‘온실가스를 얼마큼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줄일지 이행체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는 경제는 성장해도 온실가스는 줄어드는 ‘탈동조화’의 원년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설정한 감축 목표에 따라 실행할 것이다.”
-총선 전후 4대강 보 처리 결정을 한다 했는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는 선거시점과 맞물려 4대강에 대한 결정을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한 예로써 제시한 것이다. 보 철거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정까지의 절차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보 하나 철거한다고 자연성 회복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4대강 사업이 조급하게 이뤄져 많은 문제가 생긴 만큼 자연성 회복은 충분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궁극적으로 생태계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보 건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된 지하수 사용 방식을 보 철거 후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바꾸는 등 정비해야 하는 사항들도 있다.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가며 만들어가야 하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설득력 있는 내용을 제시해야 하기에 끊임없이 소통 중이다. 여기서 ‘총선 전후’라는 시점에 맞춰서 답을 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나.
“청천(靑天)프로젝트(한ㆍ중 미세먼지 대책 공동 플랫폼)는 지난해 3년째를 맞이해 사업내용을 확대했고 중국 환경부 장관과 한중 장관연례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저감 종합정책을 함께하기로 했다. 한중간 협력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게 잘 되고 있다. 중국의 예보 경보 정보도 공유하며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 준비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중국을 설득해 지난해 11월에는 한중일 동북아 장거리 오염물질 보고서를 발간했고 정확한 중국의 미세먼지 수치를 알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도 크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성과가 있었다. 더 분석해야 하겠지만, 전년 동기대비 미세먼지 농도가 1월에는 23% 줄었다. 올해는 기존 수도권 중심이었던 산업부분 저감정책을 4월부터 중부권ㆍ동남권ㆍ남부권까지 확대한다. 올해 국내 대형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을 20% 줄일 계획으로 배출 허용 기준도 지난해보다 30% 강화했다. 또 최초로 환경위성을 발사(19일 천리안2B 발사 성공)해 아래로는 인도네시아, 위로는 몽골까지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해 여기에 걸맞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도 주요 이슈다
“석탄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까지 높일 예정이다. 그간의 관성 때문에 석탄 비중은 아주 적극적으로 줄이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조기 폐쇄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최대 15기의 가동을 중단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좋은 경험을 축적해 친환경 에너지로 돌리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최근 타운홀 미팅에서 청년세대와 만나 대화했는데.
“환경운동을 30년 해 온 나도 기성세대가 돼 있는데, 내 세대가 느끼는 환경문제와 청년들이 느끼는 것이 참으로 달랐다. 환경부가 알게 모르게 기성세대 기준으로 환경정책을 세워왔던 것이다. 미래세대 관점으로 환경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느꼈고 정책개발과 추진을 위한 이들과의 소통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인터뷰=양홍주 정책사회부장 yanghong@hankookilbo.com
정리=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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