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ㆍ전문건설 구분 폐지에 ‘정책중개자’가 큰 역할”

홍윤오 대한전문건설신문 주간, 박사 논문서 밝혀

홍윤오 대한전문건설신문 주간. 한국일보 자료사진

원도급인 ‘종합건설’ 부문과 하도급인 ‘전문건설’ 부문 간 업역(業域) 구분 폐지에 두 업계와 정부, 학계 등이 함께 해 온 ‘정책중개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홍윤오 대한전문건설신문 주간은 한국 건설업 업역 구분 정책이 40여년 만에 폐지되는 과정을 분석한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논문 ‘건설업 업역 구분 정책변동 연구’를 최근 발표했다. 그간 건설업 생산체계 관련 정책변동 과정을 정책학적 차원서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연구에 따르면,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2018년 12월 폐지가 법제화됐다. 이 과정에서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 업계와 정부, 민간 등으로 구성된 건설산업혁신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건설시장 여건 악화와 해외진출 및 신기술 도입에 대한 생각이 양 업계에 공유되면서 정책 변동까지 이어진 것이다. 구분 폐지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홍 주간은 “업역 규제 폐지로 인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유ㆍ불리를 당장 따질 수 없다”며 “향후 시대적 변화요구에 맞춰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