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범 후 ‘1호 공약’ 내세워…당내에서도 비판 나와
온라인서 ‘포퓰리즘’ 지적 많아…일각에선 “환영” 의견도
미래통합당의 출범식 열린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언주(왼쪽) 전 전진당 대표, 정병국 통준위 공동위원장,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장기표 통준위 공동위원장이 당명을 공개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1호 공약’으로 들고 나온 현역 군 장병 월 2박3일의 외박 카드에 당내에서마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18일 온라인상의 시민 반응도 분분하다. 대체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공약이 아니냐는 부정적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7일 전체 복무기간 기준으로 특기별 숙련도 완수 프로그램을 도입, 현역 대상으로 매달 2박3일의 외박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현역병 복무기간 재설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청사진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공약은 예비군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과 현행 군인사법을 개정해 대령 이하 장교 및 준ㆍ부사관 계급 정년을 최대 60세까지 보장하는 안,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군인 직업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안 등도 포함하고 있지만 월 2박3일 외박 공약이 군사력 공백 및 약화 차원에서 우려의 시선을 받으며 집중포화의 대상이 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공약 발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호 공약이 군 장병 월 휴가 2박3일 보장? 슬프고도 슬프도다, 할말이 없다”며 “우리가 어렵사리 통합당을 왜 만들었나? 문재인 정권이 각종 감성적 재정적 포퓰리즘으로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국방정책인가 아니면 청년들을 얕잡아보고 한번 던져본 어설픈 청년 복지 프로그램인가”라 반문했다. 아울러 “아무리 선거를 앞둔 상황이지만 정말 화가 난다”며 김 의장에게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통합당의 이번 공약에 대해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비판적 반응이 주로 나오고 있다. 이들은 “보수가 안보를 포기했다”(km****), “또 군인표가 필요할 때냐”(jm****), “(군인들이) 휴대전화 쓴다고 기강 무너지고 전투력 떨어진다더니”(A****), “안보, 안보 외치던 사람들이 매달 장병들을 2박3일 외출ㆍ외박 시키겠다니, 그럼 그 장병들이 비운 자리를 통합당에서 들어가 지키면 되겠다”(s1****), “내 아들도 지금 수색대 대원으로 일병을 달고 있지만 이건 아니다”(찰****)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반면 찬성하는 의견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병에게 2박3일 특박은 3년간 한 번 누릴까 말까한 로또였는데 환영한다, 외박ㆍ외출을 확대하고 복무기간을 연장하되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sh****), “외박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군에 위임하든 따져보고 시행해야겠지만, 공무원 정년보장을 직업군인에게 적용해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면 보다 우수한 자원들이 입대를 하게 될 것이고 연금 고갈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송****) 등의 제안이 나왔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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