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ㆍ소상공인, 특별금융 지원 및 조세부담 완화 조치 검토”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비상경제상황’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우선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및 세부담 완화,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내각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례를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 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건물주들의 자발적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통시장·구도심·대학가 등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14일 김승수 시장과 건물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선언식’을 했다.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들도 제시했다.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 준비를 우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건물주들의 자발적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도 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소비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찾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을 주문하며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들을 향해서도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차분한 대응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와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 대응 믿고 위생수칙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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