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 잘못된 수사관행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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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 잘못된 수사관행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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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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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전주지검 청사 준공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17일 전주지검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해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검찰은 인권 보호를 위해 탄생했다”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 행사에서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의사실 공표 및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확대하고 공소장 제출 및 공개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993년부터 이곳(전주지법)에서 2년간 판사로 근무해 더욱 감회가 새롭다”면서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ㆍ기소 주체 분리와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ㆍ기소 분리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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