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노동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부처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업무보고와 관련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5060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5060 세대의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의 자율적 확산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신설되는 계속고용 장려금, 1,000인 이상 기업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용부 업무보고에서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고용 연장이 정년 연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올해 5060세대가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신설, 확대 지원한다. 이 장관이 이날 거론한 계속고용 장려금 역시 고령자의 고용 연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에 따른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계속고용 장려금은 최대 2년까지 계속 고용 또는 재고용한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급하며, 올해 9,000명을 대상으로 246억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5월부터는 1,0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서비스 지원을 의무화했으며 40대 이상의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미래를 위한 경력관리ㆍ능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의 대상자도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정부가 준비 중인 40대 일자리 대책에 관해서는 지난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했다며 “40대 고용 부진의 원인을 파악해 제조업 등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40대의 노동시장 적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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