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뮌헨안보회의 연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현지시간) 중국을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최대 도전 국가’로 규정했다. 중국에 이은 2순위 위협으로는 북한ㆍ이란을 거론하며 ‘불량국가’라고 지칭했다.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에스퍼 장관은 이날 연설을 통해 “미국의 국방전략보고서(NDS)는 러시아보다 중국이 우리의 주요한 도전국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NDS는 2순위가 북한이나 이란 같은 불량정권이라고 인식한다”며 “마지막으로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들이 다가올 몇 년간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최근 중국과 북한, 이란 세 나라를 겨냥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6일 미 존스홉킨스대 연설에서도 NDS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을 다뤄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든 뒤 이란과 북한을 불량국가로 분류했다. 지난해 12월 미국외교협회(CFR)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도 같은 언급을 했다.
북한은 그간 불량국가란 표현에 격하게 반발해 대응이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8월 “우리는 북한의 불량행동이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하자,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반드시 후회하게 될 실언”이라고 위협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잘못된 방향으로 더 빠르고 멀리 향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내부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해외에서 약탈적인 경제 관행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 중에서도 ‘공격적인 군사 태세’를 최대 위협으로 꼽았다.
유럽 등 다른 국가들에도 일치된 대중국 대응을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등 중국 기관들이 유럽을 포함해 그들 국경 밖 전장에서 작전을 늘리고 있다”며 중국의 부상을 경계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정상국가처럼 행동하기를 원한다”며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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