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규제 강화하는 선관위… 오버인가, 원칙인가

 위성정당·비례대표 선출방식 등 잇단 제동에 여야 정당들 곤혹 

 안철수 새 당명 연이어 퇴짜도… 선관위 입에 선거전략 오락가락 

지난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ㆍ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비례대표 전용 위성 정당 창당 여부,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 등을 놓고 선관위가 결과적으로 ‘심판’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야 정당들은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선거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 취지를 살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원칙에 따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표정은 복잡하다.‘선관위가 지나친 규제를 가한다’는 비판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적극적 의지로 봐야 한다’는 옹호론이 엇갈린다.

예년의 전국 단위 선거와 비교하면, 선관위가 이번 총선의 ‘이슈 메이커’로 떠오른 건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결정 때문에 총선 전에 당헌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관위가 13일 ‘비례대표 후보의 20%를 (민주적 경선 절차 없이) 전략 공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주당 당헌은 개정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지난 연말 개정된 선거법을 적극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당들은 ‘철학과 비전에 맞게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한다는 관행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불평한다. 그러나 선거법을 개정한 주체가 국회였던 만큼, 선관위는 무고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창당하는 신당 당명을 놓고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결과적으로 ‘최대 피해자’가 됐다. 선관위는 안 전 대표가 신당 이름으로 신청한 ‘안철수 신당’과 ‘국민당’에 연달아 퇴짜를 놓았다. ‘안철수’라는 특정 정치인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국민새정당’과 지나치게 흡사한 정당이 등장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논리였다. 선관위 결정에 한국당은 울다 웃었다.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비례한국당’은 불허한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은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 허용에 대해 “가짜 정당을 용인하느냐”고 반발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적극적’ 선거 관리가 적절한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본보 통화에서“정치 활동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 운동이라는 목표 아래 선관위가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최근엔 자율보다는 규제 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최근 결정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의 취지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되도록 줄이고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선관위 설립 취지는 투ㆍ개표 관리, 부정선거 적발 등 ‘소극적’ 선거 관리에 그치지 않는다는 논리에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선관위가 여야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중립성과 공정성이 깨지지 않는다”며 “특히 비례대표 전략 공천 금지 문제는 여야 모두에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선거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