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이 신당 이름으로 신청한 ‘국민당’의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안철수신당’에 이어 두 번 연속 신당명 결정에 제동이 걸리며, 4ㆍ15 총선을 앞둔 창당 작업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3일 입장문에서 “오늘 선관위가 ‘국민당’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며 “정치기관이 된 선관위의 고무줄 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당 창준위는 “2017년 8월에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당 측은 ‘친박연대’의 사례도 들었다. 이들은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 때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안철수신당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 시에는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그 사용을 제한했다. 명백한 과잉해석이며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행위는 선거개입이라는 게 국민당 측 주장이다. 이들은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다.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당 당명을 즉각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선관위는 지난 6일 안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안철수신당’의 사용을 불허했다. 이어 ‘국민당’의 당명 사용도 금지하며 오는 23일로 예정된 중앙당 창당도 미뤄질 전망이다. 국민당 창준위는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