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법조인 등 483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13일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은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지난달 17일 미국 연방양형규정 제8장을 근거로 제시하며, 전문심리위원 3명을 선정해 준법감시위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사실상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참작할 의향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지식인 선언은 “‘피고인이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는 단 한 줄을 판결문에 포함시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가 아닌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르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죄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최종 재판부가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었다.
지식인 선언은 재판부에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중단할 것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이 새겨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에게는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언론에는 파기환송심의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보도할 것을 촉구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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