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12일 ‘그린뉴딜경제’를 4ㆍ15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원을 소모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회색’ 경제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녹색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경제전략을 발표하며 “토건경제, 회색경제, 탄소 집약 경제와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지금 당장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인 그린뉴딜은 화석연료 대신 태양열ㆍ풍력 등 녹색 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 경제를 구축하자는 개념이다. 앞서 세계적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저서를 통해 2028년 화석연료 산업이 종말을 맞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하자”며 “그 시작은 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에 도달하겠다고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는 시장실패에 대한 소극적인 개입을 넘어서, 적극적인 시장 창출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한다”며 ‘혁신가형 국가’를 정부의 이상적 모습으로 제시했다.
심 대표는 녹색경제를 위한 방안으로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확대 ▲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 시대 개막 ▲ 전기차 고속 충전인프라 구축 추진 ▲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200만호 추진 등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또 “동아시아 그린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며 “한중일 ‘탈탄소 클럽’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공통 탄소가격 설정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