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계획 보고…전기차 보조금 승용차 820만원, 버스 1억원까지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환경부가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당 20㎍(마이크로그램)까지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후ㆍ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환경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대응에 나섰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올해는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 우선 1㎥ 당 2018년 25㎍, 지난해 23㎍이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더욱 줄여 20㎍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를 적극 늘리기로 했다. 대기관리권역을 기존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해 오는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ㆍ관리하고, 관리 대상 사업자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할 방침이다. 총량 관리 대상 사업장은 현재 수도권 407개에서 전국 1,094개로 확대할 예정으로, 정부는 다량 배출 사업장의 경우 배출량을 작년 대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는 2018년보다 100만대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후차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늘리고 대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조기 폐차 보조금도 현재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는 최대 820만원, 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충전 기반시설도 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 등을 확충, 올해에만 9,400대 이상으로 늘려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또 녹색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ㆍ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원, 녹색일자리 1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청정대기 산업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혁신기술ㆍ설비를 개발한 기업 13개사에 81억원을 지원하과, 358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펀드를 조성ㆍ지원키로 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상수도’ 부문에 2022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후ㆍ에너지 산업과 생태서비스 산업에도 투자를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연이 된 해”라며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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