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농업 관련 창업을 하는 20~40대를 지원하기 위해 315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농업을 직업으로 택하는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농지 공급 물량도 늘린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를 안착시켜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일자리’를 주제로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열린 이날 보고에서 농식품부는 전세대를 위한 농촌 일자리 확대 방안을 내놨다.
먼저 농민이 되기로 한 20~40대를 위해 농지 공급물량을 확대한다. 현재도 농지은행이 청년농에게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있지만, 물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농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1,697헥타아르(㏊)에서 올해 2,240㏊로 늘릴 계획이다.
또 청년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임대형 온실과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해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단계와 성장단계에 있는 경영체를 위해 각각 ‘영파머스펀드’(100억원), ‘징검다리펀드’(215억원)를 새로 조성해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농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선 신남방, 신북방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은퇴 후 농촌을 찾는 50, 60대를 대상으론 귀농 전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귀농교육 수요가 많은 대도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지역은 도시농협을 귀농교육ㆍ상담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민간 및 공공부분 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센터를 올해 안에 104곳을 조성하는 등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도 힘쓴다.
그밖에 김 장관은 올해 농식품부의 핵심 과제로 ‘공익직불제 안착’을 제시했다. 정부가 최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검토중인 세부 이행방안에 따르면, 0.5㏊ 이하 소규모농가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그 외 농업인에겐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농약 및 비료사용량 감축, 환경관리, 공동체활동 등 직불금을 받기 위한 이행의무도 강화된다.
김 장관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점검 가능 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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