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등 업무보고서 강조… “일하는 복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ㆍ환경부ㆍ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올해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 어르신에게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더 늦게까지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고 언급하며, “고용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법적 정년(60세)을 그대로 두되, 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채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안을 지난해 9월 발표하며, 2022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연장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동시에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력단절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하는 정책 등을 언급했다.
고용안전망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도입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주52시간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민간노동시간은 지난해 처음으로 1,900시간대로 진입했다.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부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 등 세 개 부처는 모두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데 힘을 더 쏟아야 할 것”이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지만, 기업의 참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독려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바이오ㆍ미래차ㆍ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친환경 녹색산업 등 분야에서 성과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농촌에서 삶의 터전을 새롭게 닦는 중ㆍ장년층과 청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귀농 창업 준비, 정착 지원과 함께 스마트농업을 더욱 확산하고, 농식품의 수출시장 개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40대 고용부진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주문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제조업, 관광, 서비스 분야 타격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고용대책과 경제민생 대책 마련함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하여 더 긴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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