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보다 15석 손해 추산… ‘맞불용 비례정당’ 요구 있지만 명분 없어 금기시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은 더없이 날카롭다. 민주당은 ‘원내 제1당’이라는 4ㆍ15 총선 목표 달성 여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미래한국당을 꼽는다. 실현 가능성이 낮음에도 ‘맞불 비례정당’ 창당 논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당내 일각에서 오르내리기도 한다.
최근 민주당에선 미래한국당을 견제하기는 목소리가 부쩍 자주 나온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한국당 창당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정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요구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래한국당 도당 소재지와 한국당의 지역사무소 주소가 같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당법 제54조(입당 강요죄)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 고발 카드를 빼든 상태다.
민주당의 총선 목표는 여당 출신 국회의장을 낼 수 있는 원내 제1당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 하려면 의회 권력을 쥐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20대 총선보다 15석을 손해 볼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23석을 확보해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에 1석 차이로 1당에 올랐다. 15석이면 어마어마한 변수라는 뜻이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원내 제1당 지위를 뺏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차라리 우리도 비례정당 맞불 작전을 논의하자’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명분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며 비례정당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비례정당 창당을 실제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치 개혁을 명분으로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이 스스로 선거법을 훼손하게 되는 만큼, 수도권과 중도층 유권자 사이에서 상당한 역풍을 부를 것이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 비례정당은 금기어나 마찬가지다. 이해찬 대표 역시 비례정당 문제와 관련해 ‘명분이 없다’며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이 대표는 지역구에서 비례대표 의석 손실분을 만회하겠다는 전략에 따라 지역구 공천에 집중할 것이라고 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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