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추진위원회’가 7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위원 위촉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주민대표, 교수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경기도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필요성을 알리며 행정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경기연구원)를 발간하며, 북부지역 인구 증가에 맞춰 원외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의정부시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및 지원 조례’를 공포하면서 유치추진 위원회 활동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유치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북부 10개 시ㆍ군 전역에서 범 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포럼 및 세미나를 여는 등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경기북부 유치활동을 벌이게 된다. 올해 안으로 서명부와 건의서 등을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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