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의당이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도 여권과 보조를 맞춰왔던 정의당마저 등을 돌린 것이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권과 협력했던 정의당의 이날 공개 저격이 과거 ‘정의당 데스노트’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정의당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의당이 임명을 반대한 공직 후보자가 대부분 낙마해 만들어진 조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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