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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주민 “도시공사가 감정4지구 개발사업 가로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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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주민 “도시공사가 감정4지구 개발사업 가로채” 반발

입력
2020.0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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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

김포도시공사 “위법성 없다” 반박

김포 감정4지구 공영개발 관련 위법성 의혹을 제기하는 감정4지구 주민들. 독자 제공
김포 감정4지구 공영개발 관련 위법성 의혹을 제기하는 감정4지구 주민들. 독자 제공

경기 김포시 주민들이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감정4지구 공영개발과 관련 위법성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감정4지구 주민 및 토지주 150여명은 6일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포도시공사가 10년간 감정4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민간 사업자를 배제시킨 채 다른 민간업체를 끼어 넣어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주민들은 “감정4지구는 그 동안 민간개발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까지 완료됐다”며 “그럼에도 김포도시공사가 주민 공청회 한번 없이 공영개발로 바꿔 밀어붙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주민들은 “부동산 개발을 공영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먼저 출자동의안을 가결시키고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 엄격한 기준에 따라 민자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먼저 특정업체를 정해놓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위법성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이어 두 차례나 심의 보류된 김포도시공사의 감정4지구 공영개발 출자동의안이 지난달 31일 김포시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사업을 둘러싼 여러 의혹으로 보류된 사안이 아무런 의혹 해소 없이 통과됐다”고 문제를 삼았다.

주민들은 감정4지구 공영개발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개발법과 업무지침에 따라서 내외부 평가를 통해 민간제안 사업을 수용한 것”이라며 “‘특혜ㆍ법률 위반’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포 감정4지구 사업은 2006년부터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돼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했으나, 사업구역에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뒤늦게 참여하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등 논란이 일었다.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감정4지구는 감정동 일원 약 20만5,000㎡에 사업비 2179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2,778가구와 학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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