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정상환 예비후보, “추 장관은 공소장 공개하라”

공개 거부하는 법무부훈령은 위인설관을 넘어 ‘위인설법’ 지적

정상환 자유한국당 대구수성갑 예비후보. 본인 제공

검사 출신인 정상환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는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거부에 대해 “조국 감싸기 추태를 그만 두고, 공소장을 공개하고 검찰은 즉각 조국 등 현 정부 관계자를 수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무부가 4일 국회가 요구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관계자 13명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만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한 지적이다.

정 예비후보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은 지난 대선 댓글 조작사건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 적폐수사를 할 때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가 조국 수사 등이 시작되자 작년 10월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만든 것은 위인설관을 넘어 위인설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법무부는 장관의 훈령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제출을 거부하는 법무부 훈령은 국회법 등에 반하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김정모 기자 gj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