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 파장… 총선 영향 차단 초강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보장한 법률에도 아랑곳 않고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데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의 조직적 관여 정황이 드러난 공소장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소장을 감출 수밖에 없는 정치적 의도에도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청와대 ‘윗선 개입’ 의심을 봉쇄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일부 언론이 공소장 내용 전체를 보도하면서 청와대 개입 의혹을 감추려던 추 장관의 의도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공소장에는 청와대가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 프로젝트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제 조직 8곳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는 ‘경찰의 수사 보고와 첩보 이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 동안 청와대 입장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였다. 수도권 한 검사장은 “경찰이 ‘청와대 2중대’를 자처하며 자기 인사권을 쥔 청와대에 수사상황을 상세히 보고한 자체가 정치적 중립위반이자 선거법 위반이며, 이를 묵인한 청와대 인식은 심각한 수준”이라 비판했다.
공소장대로라면 민주주의 토대를 허무는 선거개입이 사실상 청와대의 총괄기획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공소장 내용을 미리 파악한 추 장관 입장에서는 두 달 가량 남은 4ㆍ15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불리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에 따라 비공개 강수를 감행했을 것이라는 추론도 이어지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고인 측이 방어권 행사 준비가 덜됐다는 이유로 버티면 재판을 총선 이후로 연기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면서 “추 장관 입장에서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리수를 둘 실리가 있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공소장 비공개에는 일부 법무부 참모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참모들은 공소장을 비공개에 부칠 경우 직권남용 우려가 있다는 요지로 추 장관에게 보고서까지 올렸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관례대로 공소장을 국회에 내지 않으면 장관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으나 장관은 감내하겠단 소신을 밝힘에 따라 최종 정리됐다”고 했다.
추 장관의 정무적 판단은 전방위 비판론에 직면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대표적 사법개혁 업적인 공소장 공개를 추 장관이 무력화시킨 것과 관련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습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했다. 진 전 교수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된 사실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가)실제로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나 성취를 무로 되돌리는 일만 골라서 해왔다”고 주장했다.
정권에 우호적이던 참여연대도 법무부의 비공개 사유를 “궁색하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와 직결된 국민적 중대 관심 사안인데도 사생활 보호 등을 운운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라는 법무부 논리에도 “그건 법무부가 아닌 재판부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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