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에 정무ㆍ민정수석실 등 적시
조국, 김기현 수사 15회 보고받아… 임종석 수사땐 총선 앞 파문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30년 ‘지기(知己)’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전방위로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전방위 지원에는 대통령 비서실 아래 8개 조직이 움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주의 토대를 허무는 선거개입에 청와대 조직을 총동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파문이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불법행위가 담긴 공소장을 비공개에 부치는 바람에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는 정무ㆍ민정ㆍ사회수석비서관실 및 민정ㆍ반부패ㆍ인사ㆍ균형발전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 8개 대통령 비서실이 송 시장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된 조직으로 적시돼 있다. 검찰은 향후 송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기소 사실을 증거로 확인하는 한편, 윗선 개입과 관련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에는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주도적으로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소장에는 경찰이 청와대에 김 전 시장 수사 상황을 21차례 보고하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15차례에 걸쳐 보고받은 것으로 기재됐다. 국정상황실 또한 파견 경찰을 통해 수사 상황을 보고 받는 등 지방선거가 임박한 2018년 2월부터 5월 사이 18차례의 청와대 보고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공소장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경찰에 김 전 시장 비위 의혹에 관한 첩보를 하달하고, 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찰의 수사 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김 전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면서 첩보를 전달했고, 박 전 비서관은 선출직 공무원의 첩보 생산과 관련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경찰에 하달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결과 발표를 선거가 임박한 5월까지 연기하는데도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사회수석비서관실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출마 포기를 대가로 자리 제공 의사를 밝힌 정황도 담겼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2018년 2월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임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해 “울산에서는 이기기 어려우니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임 전 최고위원에게 가고 싶은 자리를 알려달라고 묻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 청와대 윗선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국 전 수석이 경찰 보고를 통해 하명수사 상황 전반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 전개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청와대 내 2인자였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각 부서들의 선거개입 정황에 얼마나 가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검찰은 수사 확대 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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