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마스크 20장도 구하기 어려운데, 중국인은 1000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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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마스크 20장도 구하기 어려운데, 중국인은 1000개 가능?”

입력
2020.02.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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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손소독제 1000개 반출 차단'

기존 통관 절차에서 기준이 바뀐 것은 아냐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중국으로 가져갈 마스크를 마스크 상자에서 택배회사 상자로 옮겨 담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정부가 5일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차단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느슨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전국을 휩쓸면서 사실상 국내에서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절차가 아닌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하도록 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심사 때 매점ㆍ매석이 의심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기존 통관절차에서도 200만원 초과의 물품은 간이수출절차가 아닌 정식수출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는 “마스크 한 장당 2,000원 정도로 계산해 200만원 기준 1,000개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신종코로나 때문에 통관절차가 특별히 엄격해졌다거나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누리꾼들은 ‘마스크ㆍ손 세정제 1,000개’라는 느슨한 기준으로는 대량 국외반출을 막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 누리꾼은 “100개도 많은데 1,000개라니, 기준이 너무 넉넉하다”라며 비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국민들은 20장도 구하기 어려운데 중국인들이 1,000장씩 들고 나가는 건 손 놓고 구경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중국 보따리상들이 여러 명을 고용해 1인당 1,000개씩 나누는 방식으로 분산 반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누리꾼은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려면 통관 기준을 훨씬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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