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5일 검찰 제도개선 및 개혁 등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검찰인권위원회’를 발족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서 “변화하는 시대정신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통해 검찰이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인권위원회는 검찰 개혁을 포함해 검찰과 관련된 모든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하게 된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업무시스템 설계에 대한 자문 역할도 한다.
윤 총장은 이 위원회의 이름을 인권위원회로 정한 것과 관련해 “모든 논의와 사고의 중심에 ‘인권’이라는 가치가 놓여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위원들에게 명함을 건네고 허리 숙여 인사를 하면서 “검찰인권위원회는 대검찰청의 ‘상위 위원회’”라고 말했다. 또 “간섭은 않고, 지원만 하겠다”며 “쓴소리를 해달라”고도 여러 번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은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것이므로, 모든 업무수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에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검찰개혁이나 검찰운영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현 베니스 헌법재판 공동위원회 집행위원)이 맡게 됐다. 강 전 재판관은 “검찰은 법치주의의 중심”이라며 “열심히 연구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검찰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위원회에는 법조계, 학계, 문화계 등 외부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장, 성수제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왕미양 대한변협 사무총장, 하민정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 등 법조계 인사들과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지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집필한 박혜련 작가, 진명 스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업무를 지원할 검찰 내부위원은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와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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