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결정’ 보도 페이스북에 공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4일 법무부의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끝날 때까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묻어두겠다는 속셈인 듯”이라고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안이 심각한 모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 아니다”라며 “총선에서 압승하면 그땐 힘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거 명백히 위법”이라며 “판사 출신(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거 모를 리 없을 텐데, 정말 다급한가 보다. 대체 공소장에 뭐가 적혔길래 이 호들갑을 떨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부터 법을 어기는 것을 보니 정권이 확실히 막장으로 가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 글을 올리기 직전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면서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친문 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며 “다음에는 취재를 통해 어렵게 그들의 범행의 내용을 알아내 보도한 기자들을 처벌하고, 정보원 색출한답시고 애먼 검사들 들볶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다녀도, 국민들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단다”며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하명수사ㆍ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