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저소득층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마스크 제조ㆍ유통업체인 웰킵스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반 국민들에게 다 제공하기에는 재정여건이 안 되지만, 어려운 분들에게는 마스크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한다”며 “마스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취약계층에 부담이 있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때도 마스크를 취약계층에 1인당 30매씩 제공한 적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마스크를 직접 구매해 국민들한테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극단적인 수급 불안이 나타나면 관련 법에 의해 검토할 수 있겠다”면서도 “정부가 수급 과정에 직접 들어가 통제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을 처벌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마스크 가격 급등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으나, 사태 전개 여부에 따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진단하기에는 좀 더 지켜볼 점들이 있어서 지금 (추경 여부를)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1월에 확보된 방역 예산 등을 우선 충분히 활용하고, 부족할 시 정부가 확보한 예비비 2조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해서는 “국내 마스크 생산량(KF80 기준)이 1일 800만개, 출하량은 1,300만개로 재고 물량까지 고려하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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