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회동서 정세균 총리에게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두 번째 주례회동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방역시스템 점검 및 개선을 당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범국가적 대응 방안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설 연휴 기간 발생한 동해 펜션 사고 후속조치 △생활SOC 사업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국내 유입 차단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방안, 경제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신종 바이러스가 높은 감염력, 무증상 전파 가능성, 치료제 부재 등 기존 감염병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역시스템 전반을 현 상황에 맞게 재평가하여 전방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체로 방역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확진환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모아 추가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정부 가용자원을 결집해야 한다는 뜻을 확인하며, 이달 17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국가안전대진단’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또 “2019년에는 생활SOC 3개년 계획수립 등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고, 복합화 방식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SOC 사업추진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사업을 본격화하는 시기”라며 “전년 대비 30% 증가한 10.5조원의 예산으로 복합화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도심 내 부지 확보가 용이한 학교 복합화를 추진하는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책효과를 실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생활SOC는 국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니, 총리실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ㆍ총리 주례회동 관련 보도자료를 총리실이 별도로 배포하는 것을 두고, ‘정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낙연 전임 총리 당시에도 문 대통령과의 회동이 매주 진행됐지만,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이다. 이날 자료에도 ‘총리를 중심으로 현안을 해결하라’는 식의 문 대통령 발언이 여러 차례 소개됐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이낙연 전 총리 당시에도 몇 번 자료가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 재임 당시 총리실은 36~39차, 41차 주례회동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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