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럽연합, 변화 속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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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럽연합, 변화 속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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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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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의원들이 29일 브렉시트 협정 비준 투표가 끝난 뒤 손을 맞잡고 노래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했다. 슬픈 순간이었지만 우리는 영국 국민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제 양자관계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월 1일은 역사적인 날이긴 했지만, 극적인 날은 아니었다. 탈퇴협정 법안(Withdrawal Agreement)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질서 정연한 브렉시트’를 보장해주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라 EU와 영국은 최소한 2020년 말까지 이행 기간(transition period)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 영국은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EU의 관세 동맹과 단일시장에 잔류할 수 있으며, EU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영국은 이 기간에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협정을 준수할 것이다.

이제 EU와 영국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작업은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27개 EU 회원국이 승인하는 대로 몇 주 안에 시작될 것이다.

EU와 영국은 규범 기반 다자주의에 대한 공고한 신념과 공통의 가치 및 원칙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동맹국, 파트너, 친구로서 앞으로의 파트너십도 이러한 깊은 관계와 공통의 신념을 반영할 것이다. 많은 도전 과제와 변화, 혼란과 과도기적인 현상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양자, 주요 지역 및 전 세계적인 외교무대에서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기후변화에서 사이버 범죄, 테러리즘, 불평등 문제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은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이 EU와 전 세계 파트너 국가들과 발맞춰 대응할수록 이러한 도전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U가 추진해 온 통합 프로젝트의 핵심은 우리가 함께할 때 더 강력해지고, 우리의 자산과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발상에 기초한다.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27개 EU 회원국은 4억5,000만명의 시민과 2,000만개 이상의 기업들로 구성된 단일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함께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블록(trading bloc)을 유지할 것이다. 또한 27개 EU 회원국은 여전히 전 세계 최대 국제 원조 공여국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의 국제파트너들은 EU가 무역, 투자, 기후 행동, 안보, 외교 그 어느 분야에서도 야심 찬 외부 지향(outward-looking)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ㆍEU FTA, 한ㆍEU 기본협정 그리고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 등과 같이 국제파트너들과 맺은 협정들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다자 협력체제 수립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EU는 계속해서 신뢰 가능한 파트너로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변함없이 옹호하며,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ㆍ안보 고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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