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18년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을 제소한 데 이어 1년 만에 새로운 분쟁을 제기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31일 오전(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앞서 일본은 2018년 11월 16일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WTO 제소 방침이 2018년 6월 결정됐는데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직후 양자협의를 요청해 그 시기와 의도를 두고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해 12월 19일 서울에서 만나 이 문제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양자해결에서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이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나 일본은 1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제소를 보류했다고 여겨졌다. 그러다가 이번에 앞서 제기했던 사항과 함께 제소 이후 이뤄진 한국의 조선 산업 관련 조치를 추가해 새롭게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기존 제소에서 새로운 사항을 더해 다시 제소하는 일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흔치 않은 경우다. 일본은 이번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사유로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기존 분쟁에서의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기존 제소의 연장선상이어서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발생한 양국 간 무역갈등이 더 악화한 것으로 보기는 아직 어렵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주장이 근거 없으며 한국의 조치는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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