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수사권 조정 추진단, 총리 직속 공수처 준비단 띄우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것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해 내달 띄우고,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총리 직속으로 설치한다.
권력기관 개혁을 서둘러 매듭짓고 집권 후반기 민생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의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검찰 정국’을 벗어나야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추미애 법무부ㆍ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라며 “정 총리께서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형사사법 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등으로)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수처법과 검ㆍ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및 수사준칙 개정, 조직개편 등 정부 차원의 후속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검찰 개혁을 완수해 달라는 뜻이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청와대 출신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이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에 성역을 없애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수사 기능 약화 가능성 등 개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수사 총역량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 내는 것도 중요 과제”라며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 보고 직후 담화문을 내고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법 국회 통과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미애 장관은 브리핑에서 “권위주의 정부 때는 ‘검찰 파쇼’가 우려될 정도로 검찰에 많은 권한이 집중됐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을 차츰 축소 하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법을 통한 국장원 개혁의 제도화에도 속도를 낸다. 정 총리는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ㆍ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고,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