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차기 대통령 지지도 물음엔 웃음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며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추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하고 인권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월 3일자 검찰 중간간부ㆍ평검사 인사 이동이 되면 본격적으로 준비단을 꾸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조치를 7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플랜도 설명했다. 추 장관은 △2월 제ㆍ개정 법령 검토 △3월과 4월 두 달간 법령안 초안 마련과 관련 조직 개편 작업 진행 △5월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제·개정 법령안 초안 관련 의견수렴 및 협의 진행 △6월과 7월 두 달간 협의 내용을 반영한 법령안 입법 절차 추진해 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기획부서와 조직부서, 법령 개정을 위한 부서까지 3개 태스크포스(TF) 팀을 가동한다고 한다. 추 장관은 “검경 간에 사안을 놓고 핑퐁하지 않도록 법령 준비를 치밀하게 잘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수사권 조정 법안에 ‘검경이 협력관계’로 규정된 만큼, 다른 여타 법령에서 검경 관계로 수직적 관계로 명시한 표현들을 수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공개적인 충돌은 자제하는 듯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법무부의 개혁 조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윤 총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는 질문에 “잘못 알려졌다”고 잘랐다. 이어 추 장관은 “검찰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며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달 7일) 첫 만남에서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높은 대선 지지율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는 “양념 같은 질문”이라며 답을 피했다. 이어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답하기에 적절치 않다. 나중에 차 한잔하러 오시라”며 웃어 넘겼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세계일보 의뢰를 받아 이달 26~28일 전국 성인 남녀 1,007명를 상대로 설문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10.8%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10.1%)를 제치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32.2%)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여론조사 상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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