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9억원 투입 5,510㏊ 사들여
산림청은 올해 539억원을 들여 서울 여의도면적 20배에 달하는 사유림 5,510㏊를 매수, 국유화한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 말 우리나라 국유림 면적은 164만㏊로 전체 산림면적의 25.9%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2차국유림 확대계획(2019~20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경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이다.
사유림 매수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접수하고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감정평가기관 중 1곳은 산림을 파는 산주인이 추천할 수 있다.
매수된 산림은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ㆍ관리를 통해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매년 사유림을 사들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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