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호 공약… 신도시 주민 반발ㆍ접근성 등 난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0총선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3호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등을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21대 총선 3호 공약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ㆍ신혼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실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총선공약 발표식을 열고 1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우선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경기 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총 30만 가구) 중 지하철ㆍ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역세권에 ‘청년ㆍ신혼 맞춤형 도시’로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청년벤처타운, 육아시설 등 자족기능을 함께 갖춘 타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계획에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은 이미 담겨 있는데, 이번 공약은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광역 및 지역 거점에 4만 가구, 서울 용산역 옛 철도정비창 부지 등 유휴부지와 국공유지에 1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특히 용산 등에 짓는 1만 가구는 도심 내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주변 시세보다 20% 싸게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 형태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 그래픽=송정근 기자

그동안 행복주택은 일부 단지 경쟁률이 500대 1에 달했고, 신혼희망타운 역시 물량이 간헐적으로 공급돼 청약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지적이 많았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하던 청년ㆍ신혼부부 주거대책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런 공약을 준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약이 현실화하기까지 산 넘어 산이라고 입을 모은다. 3기 신도시 정책 발표 후 고양, 파주 주민 등은 “1ㆍ2기 신도시 죽이기”라고 반발해왔다. 청년ㆍ신혼부부 임대 물량이 대거 포함되면 반발 강도는 더 거세질 공산이 크다.

남양주, 부천 등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청년들이 얼마나 입주할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GTX가 건설되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 노선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일러야 2027년 개통이 예상된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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