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호 공약… 신도시 주민 반발ㆍ접근성 등 난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21대 총선 3호 공약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ㆍ신혼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실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총선공약 발표식을 열고 1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우선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경기 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총 30만 가구) 중 지하철ㆍ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역세권에 ‘청년ㆍ신혼 맞춤형 도시’로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청년벤처타운, 육아시설 등 자족기능을 함께 갖춘 타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계획에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은 이미 담겨 있는데, 이번 공약은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광역 및 지역 거점에 4만 가구, 서울 용산역 옛 철도정비창 부지 등 유휴부지와 국공유지에 1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특히 용산 등에 짓는 1만 가구는 도심 내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주변 시세보다 20% 싸게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 형태다.
그동안 행복주택은 일부 단지 경쟁률이 500대 1에 달했고, 신혼희망타운 역시 물량이 간헐적으로 공급돼 청약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지적이 많았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하던 청년ㆍ신혼부부 주거대책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런 공약을 준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약이 현실화하기까지 산 넘어 산이라고 입을 모은다. 3기 신도시 정책 발표 후 고양, 파주 주민 등은 “1ㆍ2기 신도시 죽이기”라고 반발해왔다. 청년ㆍ신혼부부 임대 물량이 대거 포함되면 반발 강도는 더 거세질 공산이 크다.
남양주, 부천 등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청년들이 얼마나 입주할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GTX가 건설되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 노선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일러야 2027년 개통이 예상된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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