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폭력 대응 방안 보고서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성폭력 대응 체계가 부실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29일 홍미영 선임연구원이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 대응 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보고서는 부산지역 공공기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17명을 비롯해 장애인 생활 시설 등 민간 기관 종사자 15명, 여청수사팀 경찰관 26명, 상담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 관계자 12명 등 모두 71명을 8개 그룹으로 나눠 3개월 동안 집단 면접ㆍ서면 조사한 내용을 담았다.
조사 대상자들은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민감성은 향상됐지만, 관행 등에 의한 폐해가 여전해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꼽았다. 특히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피해자 보호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에 초점을 둬 피해자가 결국 더 피해를 보는 등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공간이 좁고 전문적 직무 특성을 가진 공공기관 등은 피해자와 행위자의 공간 분리나 업무재배치가 어렵고, 비밀유지 안 되는 등 2차 피해 노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고충 상담원 역시 성폭력 관련 업무를 과외로 맡고 있어 전문성이 없는데다 사실 확인 조사 때 행위자들의 반발과 위협으로 이중적 고충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성폭력 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시장 직속으로 성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회 소속 성인권보호담당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연구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산시 차원의 성폭력 관련 대응 전담기구 설치는 현행 대응체계로 충족하지 못한 측면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행위자는 조직 내에서 더는 성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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