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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 민심 짚은 여야, ‘민생 입법’만큼은 국회서 신속히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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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 민심 짚은 여야, ‘민생 입법’만큼은 국회서 신속히 처리를

입력
2020.01.28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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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설 명절 민심 보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춘숙 원내대변인,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설 명절 민심 보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춘숙 원내대변인,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뉴시스

여당과 제1 야당 원내대표가 27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설 민심을 보고하고 향후 정국 구상을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설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 먼저였다”고 했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만나는 사람마다 경제 좀 살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설 연휴에 정치인들에게 전해진 민심의 명령은 분명하다. ‘제발 그만 좀 싸우고 민생 살리기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다만 여야의 처방전은 방점이 달랐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하나의 민심은 검찰의 일은 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라는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모든 야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대치는 잊고 여야가 함께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자는 화해의 제스처로 이해된다. 하지만 지난해 제1 야당을 패싱한 채 주요 입법을 마무리한 여당의 대화 제의에 제1 야당이 바로 화답할 리 만무하다. 한국당은 이날 ‘검찰 학살 TF’을 꾸리고 총선 승리 후 특검 추진 방침을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계속 제기해 간다는 입장이다.

생채기가 아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상태로 국회를 방치하기에는 안팎의 위기가 심각하다. 당장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연휴를 거치며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초기에 막지 못하면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 경찰개혁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편 등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이전에 통과시켜야 한다.

마침 2월은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가 열리는 달이다. 매 짝수 월(8, 10, 12월은 제외) 1일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한 것은 연중 상시 국회를 운영하자는 취지다. 여야 모두 민심을 받들겠다는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민생 문제만큼은 먼저 해결해가는 지혜를 보여줘야 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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