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태 의혹 폭로’ 이수진 전 부장판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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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태 의혹 폭로’ 이수진 전 부장판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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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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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5 총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이수진 전 판사.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4ㆍ15총선을 위한 영입 인사로 발표했다. 이 전 판사는 이미 민주당 영입 인사로 발탁된 이탄희 변호사와 같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적극적으로 알린 법관 중 한 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판사를 13번째 민주당 영입인사로 발표했다. 이번 총선을 겨냥한 인사 중 이 변호사에 이어 두 번째 법관 출신 인사이며, 부장판사급 중진 법관 중에서는 첫 번째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던 이 전 판사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 및 법관 관료화를 개혁하기 위한 법관인사제도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이 전 판사는 입당식에서 “법관의 독립과 재판독립이 훼손되는 불의에 저항할 수 있었던 힘은 나 같은 약자를 지켜준 사회에 대한 애정과 믿음 덕분이었다”면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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