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12건 이후 증가세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스토킹(지속적 괴롭힘) 범죄 검거 건수가 583건이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 건수는 583건이었다.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많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12건,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 2016년 557건, 2017년 438건, 2018년 544건이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검거된 스토킹 범죄의 평균 벌금액은 9만4,000여원이다. 2013~2019년 8년 간 평균 벌금액을 따져도 10만원 수준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