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타결하지 못하면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9,000명 가까운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가(furlough)를 통지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한 미군기지에는 미 장병 2만8,000명 외에도 한국 민간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고 이들의 급여는 SMA 기금에서 지급된다. 한국 정부가 방위비를 더 분담하지 않는다면 임금 지급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게 미국 측 주장이다. 블룸버그는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자금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60일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주한미군 참모장인 스티븐 윌리엄스는 SMA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올해 4월1일부로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보냈다. 실제 주한미군은 공식 통보 절차를 밟기 위해 조만간 한국인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설명을 위한 자리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방안 역시 협상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미국산 국방 장비 추가 구매를 제안하던 미국 측이 현재는 군의 임시 순환에 따른 추가 부담 등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군을 해외로 파병해온 점을 고려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호르무즈 파병 결정은 고맙지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계산되진 않을 것”이라고 답한 미 당국자 발언도 전했다.
한미는 지난 15, 16일 미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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