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 침체로 올해 성장 전망도 어두워
“재정으로 경제 살리는 효과 떨어지는데, 재정 집행에 과도하게 의지”
한국 경제가 지난해 2.0% 성장에 턱걸이하며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지켰지만, 민간 경제가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는 등 반등 요소가 보이지 않아 올해 성장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 효과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올해 정부 목표치인 연간 2.4% 성장이 달성 가능할지도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정부 “나름 선방” 평가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은 2.0%로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았다. 한국의 성장률이 2%에 못 미쳤던 때는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등 3차례에 불과하다.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대외 변수가 있었지만 별다른 경제위기 없이 2% 성장에 겨우 턱걸이한 지난해 성적표는 역대 최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전세계가 동반 경기둔화를 겪는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평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대 성장을 통해 시장의 우려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반등 발판 마련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집행 효과 갈수록 낮아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4%로 잡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합의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정부의 재정집행 효과로 민간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어 2.4% 경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2.3%, 일부 민간 연구기관은 2%에 못 미치는 1%대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기대대로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고, 정부 재정으로 민간 경제가 활력을 찾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목표치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이유다. 설사 경제성장률 2.4%를 달성한다고 해도, 이는 한국은행이 분석한 2019~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2.5~2.6%)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 성장회복 수단, 재정에만 쏠려 문제”
문제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이 재정 풀기에만 쏠려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2.0%의 성장률 중 정부 부문 기여도는 1.5%포인트였고, 민간 부문은 0.5%포인트에 그쳤다. 지난해 성장의 75%를 정부 재정이 책임졌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민간소비는 1.9% 성장해 2013년(1.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정부가 작년에도 재정 풀기로 민간 활력 회복에 적극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 한, 내수 등 민간 부문이 재정집행 효과만으로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은은 수출 부진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와 소비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작년 3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0.2%포인트 떨어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성장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민간 부문이 활력을 찾을 때까지 재정이 이를 보강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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