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며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검찰개혁 후속 조치의)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도, (권력기관이)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검찰의 저항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고 말해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남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도 서두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개혁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과 관련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내 정보 수집부서 전면폐지 등 국정원 개혁을 제도화하는 입법의 속도전도 요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사 구내식당에서 올해 부임한 '새내기 공무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자신을 전부 바쳐야 한다거나 희생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대한 열심히 하되, 충분한 휴식과 자유시간을 갖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들은 자신부터 행복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ㆍ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도 의결했다. 2018년 9ㆍ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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