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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개혁 후속작업, 정세균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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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개혁 후속작업, 정세균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

입력
2020.01.21 11:23
수정
2020.01.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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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인용하며 “세부조정 더 힘들 수도”

유치원 추가개혁도 丁 총리에 당부… 연일 힘 실어주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사활을 걸었던 검찰개혁법의 후속조치를 정 총리에게 맡긴 것은 ‘책임 총리’ 역할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언급하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다.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세균 총리가 이 사안을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당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면서도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는 말로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 온 정책들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며 이 사안 역시 정 총리가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총리가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전면에서 챙겨온 굵직한 사안에 대한 책임을 정 총리에게 부여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총리로서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 총리가 취임에 앞서 공언한 스웨덴식 사회적 대화체 ‘목요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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