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개혁 후속작업, 정세균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인용하며 “세부조정 더 힘들 수도”

유치원 추가개혁도 丁 총리에 당부… 연일 힘 실어주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사활을 걸었던 검찰개혁법의 후속조치를 정 총리에게 맡긴 것은 ‘책임 총리’ 역할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언급하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다.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세균 총리가 이 사안을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당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면서도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는 말로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 온 정책들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며 이 사안 역시 정 총리가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총리가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전면에서 챙겨온 굵직한 사안에 대한 책임을 정 총리에게 부여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총리로서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 총리가 취임에 앞서 공언한 스웨덴식 사회적 대화체 ‘목요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