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부동산 공약 내걸고 총선결과 승복하는 것도 방법”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는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가 합리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 처리와 관련해 “3주택 이상을 소유한다거나 특히 투기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점차 제도로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을 1가구 1주택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이미 발의된 3주택자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는 법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이야기”라고 답변하며 “민주당은 공천 기준에서도 이런 문제의식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1가구 2주택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정반대의 총선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해당 정책방향, 법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결과에 승복해 4월 말, 5월 마지막 국회쯤 한 번 더 열어 이런 법안에 대해 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질문에는 “개인 의견은 파병 쪽보다는 아덴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활동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는 과정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 상선이나 선박, 인력의 보호는 국익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니 그런 수준에서 대응하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 봤다. 아울러 “작전지역 변경이 아닌 확대로 해석하면 비준 문제에 대한 시비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경찰개혁 입법의 2월 국회 처리 가능성과 관련해 “선거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 등 총선 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국회에서의 의사진행 과정이 필요한데 가급적 경찰개혁 관련 입법활동도 함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한국당 등 타 정당과 공식적 접촉한 바는 없다며 “각자가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문제의식을 주고받는 상황이고 부분적으로 원내교섭단체 대표나 수석 부대표간 접촉이 진행되면 가부가 조만간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태’라고 비판한 검찰내 이른바 ‘상갓집 논란’에 대해선 “엄정한 사법기관의 종사자로서 정제된 표현이었는가 하는 부분, 또 여과없이 사회로 흘러나와 국민들에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명백히 비판할 지점이 있다”며 “절제와 정제된 언행이 필요한 검사가 그것도 상갓집에서 그렇게 난폭한 언어를 주고받았다면 명백히 비판 받고 당사자는 자숙해야 할 일”이라 지적했다.
일각에서 대검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아닌 심재철 반부패ㆍ강력부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법률적인, 직무행위와 관련한 판단은 당사자가 자기 책임과 권한 안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용하면 되는 문제“라 선을 긋고 ”그와 별개로 이뤄진 상갓집에서의 언행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라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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