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ㆍ사회가 걸어온 성장 전략은 현 시점에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기재부 간부 워크숍에서 ‘한국 경제사회가 가야 할 6가지의 길’ 강연을 통해 “우리 경제의 사상 유례없는 압축 성장 배경인 모방ㆍ추격형 성장전략, 불균형 성장전략, 정부 주도 성장전략은 더 이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앞으로는 변화와 혁신의 길, 가보지 않은 길, 규칙이 있는 길, 예측 가능성의 길을 가야 한다”며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홍 부총리의 강연 외에 ‘한국 경제의 비상과 도전’, ‘조직ㆍ업무 혁신 방안’ 등을 주제로 한 발제와 분임토론이 이어졌다. 첫 세션에서는 부처간 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활성화 등 탄력적 조직운영, 지식 자산화, 실국간·부처간 협업 강화, 대내외 소통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한걸음 모델’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모델은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큰 한 걸음을 전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사회적 타협기구다.
확실한 규제개혁 사례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밖에 창의적 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 청원제와 규제법률 유보제, 내부 정책 소통망 등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경제 반등과 구조개혁 가속화를 위해 제시된 정책 제언과 아이디어 중 채택 가능한 것들을 구체화해 적극 실현해 달라”며 “실국 간ㆍ상하 간 칸막이 해소에 유념하고, 조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용범ㆍ구윤철 기재부 차관과 실국장, 과장, 팀장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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