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대표단과 만찬… “남은 민생법안도 선거 전에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해서도 개혁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선 가운데 또 다른 권력기관인 경찰을 견제, 검경 사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만찬을 가지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3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한정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ㆍ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4일 만에 내놓은 후속 개혁 요구다.

문 대통령은 경찰 개혁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자치경찰제나,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행정과 수사 업무를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이다. 이는 지난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논의했던 내용들이다. 문 대통령은 “(관련) 법안이 나와있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은 민생법안 처리도 촉구하며 “고생했지만 좀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미세먼지 등 민생 법안을 좀 더 추가로 입법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만약 다 이뤄지지 못해도 이런 노력이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한 쟁점 법안 통과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ㆍ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며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당 지도부도 화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설 전에 개혁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된 상태로 오게 됐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개혁, 국정원법 등과 같은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주문한 민생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이 원내대표는 “맛있는 저녁을 줬으니까 밥값을 하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존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다”고 소회했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광진 정무비서관, 한정우 부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선 이 원내대표와 이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윤후덕ㆍ김영호ㆍ서삼석ㆍ박찬대ㆍ정춘숙ㆍ고용진ㆍ김정호ㆍ이규희ㆍ임종성ㆍ박경미ㆍ맹성규 의원 등이 자리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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