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폐지 중단,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도
자유한국당이 17일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학제개편과 전학청원권 도입 등을 담은 4ㆍ15총선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진 데 대해 논란이 일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총선 공약을 총괄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과 함께 △학제개편을 통한 편향된 정치이념 교육 방지 △편향된 정치이념을 교육할 경우 학생ㆍ학부모가 전학을 요청하는 ‘전학청원권 도입’ △자율형사립고ㆍ국제고ㆍ외국어고 폐지 정책 중단 △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시ㆍ도교육감-시ㆍ도지사 러닝메이트 선거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준비 없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선거운동을 허용해, 교실이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학생의 선거법 위반과 일부 교사들의 편향 교육이 우려된다”며 공약 발표 이유를 밝혔다.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학제개편’과 관련해 구체적 방법도 언급됐다. 한국당 공약개발단 위원인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취학 연령을 현 6세에서 5세로 낮추고 학기 시작을 3월에서 9월로 조정하면 만 18세 이전에 학교 교육을 마칠 수 있어 학생들의 ‘선거 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교수는 본보 통화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공약으로 확정되려면 추가 논의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내 학제개편을 통해 교실이 선거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내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교원을 징계해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학청원권’은 ‘제2의 인헌고’ 사태 방지 차원에서 나왔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이념 교육을 받는다고 판단할 때 교육감에 전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 인헌고 학생이 교사의 정치 편향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가 해당 학생에게 특별교육처분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ㆍ국제고ㆍ외고 폐지 방침을 되돌리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지정 취소 심사 권한을 학교의 회계비리나 입시부정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예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을 확충해 국가장학금을 소득구간에 관계 없이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심 원내대표는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이 아이들 미래와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후퇴는 자명하다”며 “한국당은 대한민국 뿌리를 흔드는 위기를 막아내고 학습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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