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20일 혁신 사업 주요 내용 발표
2020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혁신사업이 1호 안건으로 논의됐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혁신의제를 발굴하는 전담조직도 꾸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시안’이 제1호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혁신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율적 지역혁신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기존의 대학 지원사업과 달리 지원단위를 개별 대학이 아닌 지역으로 확대해 협업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당사자 의견 수렴을 위해 기존 사회관계장관회의 위원 외에 대한민국도지사협회 회장인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회 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강원대 총장) 등 교육계 인사도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개별적으로 지원되던 대학혁신사업과 지역혁신사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총리는 “우리사회가 마주한 인구구조 변화와 4차산업혁명 등 도전은 개별주체의 힘만으로 넘어서기 어렵다”며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혁신의 근간인 대학이 상생ㆍ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20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기능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부처 협업의제를 집중 관리하는 교육부 차관보 중심의 ‘관계부처 의제 발굴 전담조직(TF)’이 마련된다. 국민의 정책체감도를 반영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를 개발하고, 상반기 중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회정책전략회의를 추진해 지난 3년간 주요 정책 성과를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그간 추진하고 발표한 사회정책들이 성과를 내고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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