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공동기고문을 16일(현지시간) 미 유력 일간지에 게재했다. 전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협상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외교ㆍ국방분야 수장들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세계 경제대국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이 워싱턴에서 14~15일 진행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6차 회의에서도 협상 타결에 실패한 지 하루만이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한 뒤 “미국의 오랜 헌신과 주둔으로 한국은 민주주의 발전과 세계 12위 경제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해 국방예산을 8.2% 인상하고 2024년까지 매년 7.1%씩 늘리기로 한 점, 한국의 아프가니스탄ㆍ이라크 파병 사실 등을 언급하며 “지난 수십년간 한국이 동맹에 중대한 공헌을 한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그러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의지는 명확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고 있다”며 “비용이 늘어나면서도 한국의 부담이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지상군 비용뿐 아니라 첨단기술력 지원 등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며 “겉으로 보기보다 미국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했다.
이들은 “방위비 분담을 ‘개선’하면 양국 모두 이득을 볼 것”이라며 “한국이 분담하는 방위비의 90% 이상이 주한미군에 고용된 군무원 봉급이나 건설 계약 등으로 한국 경제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분담금 인상이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앞서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한국 분담금의 상당 부분이 재화나 서비스 면에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며 분담금 인상 기조를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된다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의 핵심 축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금 7차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가운데 두 장관이 대폭적인 증액 방침을 재차 확고히 함에 따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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