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에 업무보고… 5G 통신 3년간 30조, 지능형 반도체 10년간 1조 투자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5세대(5G) 이동통신 분야에 민간과 함께 30조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을 연내 1,000명 이상 양성하고 기초교육 저변 확대에도 나선다. 미디어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해 국내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의 첫 주자로 과기부가 낙점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으로 대표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매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단 분석도 내놓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AI 국가전략’에 맞춰 올해를 ‘AI 1등 국가’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우선 SW중심대학(40개), AI대학원(12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1,230억원을 투입해 전문인력을 집중 배출하는 한편, 초중등 AI·SW 시범학교 150개를 선정해 기초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AI 고도화의 필수 조건인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 종류를 2배(지난해 1,458종→3,094종)로 늘릴 예정이다. 이 밖에 △지능형 반도체 개발 투자(10년간 1조원) △AI기업 전용펀드 3,000억원 조성 △광주 AI 집적단지 착공도 연내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5G 또한 정부의 전략적 육성 분야다. 이를 위해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 개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고, 기업엔 망투자 세액공제(2%), 신설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미디어 부문에선 제2의 넷플릭스·유튜브가 국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이 적용된다. 그 일환으로 최근 연이은 인수합병((M&A)으로 격변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에 요금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과학기술인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선 “정부는 5G 플러스 전략, AI 국가전략 등 국가 혁신과 민간 협력의 나침반이 될 설계도를 마련했다”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